[인사이드&인사이트]“경력 10년이상 판사 임용, 충분한 논의없이 급조… 국민위한 대안 찾아야”



《판사 임용 시 법조 경력을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 논쟁이 뜨겁다. 현행법은 2013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‘법조 일원화’로 2022년부터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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