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하도급 사망사고땐 최대 무기징역-10배 배상



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. 하도급사뿐 아니라 원도급사와 발주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고 처벌 수위는 최대 무기징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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