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광화문에서/송충현]주세보다 높은 부동산 양도세, ‘세금의 실패’ 반복 말아야



지난달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세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소주, 위스키 등에 붙는 주세였다. 세율은 72%. 술로 인한 질병과 노동력 상실, 생산성 하락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의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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